조희대 국감 ‘난장판 90분’

대법원장, 법사위 국감 출석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
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
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축소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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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과연 7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판결이 사상 최단기간”이라면서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유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나와야죠”라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조희대 산하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박균택 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도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찾아 악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자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

강윤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