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개선은 긍정적”… 무역 협상 합의 빠져 한계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8-29 06:05
입력 2025-08-29 00:14
美CSIS 전문가 세미나
빅터 차 “李 대중관계 언급 효과적무역·투자 분야 실질적 어려움 발생”
브룩스 “北, 10~11월쯤 대화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나 무역 협상 등에서 실질적인 합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오는 10~11월쯤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10월이나 11월 또는 연말 유엔 총회 즈음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지금은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전 한국 정부에서 나쁜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압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북한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평가하고 그 시점에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와 험악한 시기를 보낸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도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빙될 것이란 분석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인데 북한은 이들 모두에게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미국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용한 ‘언어’가 미국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공급망과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노선을 이제는 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서 너무 많은 걸 양보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투자·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확고히 지키려 했지만, 일부 대규모 투자 약속 시기와 구조에 대해선 유연성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 같은 공식 문서를 도출하지 못했고 무역 협정도 세부 쟁점에서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석좌는 “공동 성명도, 공동 발표문도, 팩트시트(백악관의 설명 자료)도 없었다”며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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