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1182명 확인…대전 행정망 활용 첫 사례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26 15:23
입력 2025-08-26 15:23
대전시, 2년 주시 조사 정례화하고 맞춤형 지원
대전시가 행정망인 ‘행복이음시스템’을 기반한 전수조사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1182명을 찾아냈다.
26일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실질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의 13.5%(1182명)가 복지수당 외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 가정에서는 2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한 가구에 거주하는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취약 사례도 확인됐다.
이 중 288명은 대전발달센터 방문 상담에 동의했다. 시와 대전발달센터는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다. 또 개인별 지원계획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한 뒤 2차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정보 등을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의 정밀도를 높였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자치구의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 업무시스템이다.
시는 앞으로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종민 복지국장은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전은 발달장애인 비율이 12.3%로 전국 평균(10.7%)보다 높아 고립·위기 가구를 사전 발견·지원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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