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언행 개선’…의사소통기법 1대1 과외 받는 법관들
홍행기 기자
수정 2025-10-01 13:33
입력 2025-10-01 13:33
광주고법 관내 법원들, 전문가 컨설팅·상호 모니터링·강의형 연수 등 실시
전문 컨설턴트가 법관 ‘1:1 과외’, 동료 법관 재판 교차 방청 등 방안 도입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법관은 듣는 자세를” 법정언행 개선 노력 ‘눈길’
광주고등법원과 관내 각급 법원들이 소속 법관들의 법정언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은 외부 전문가 1:1 컨설팅, 법관 상호 모니터링, 강의형 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 품위 있고 절제된 재판진행 기법을 관내 법원 전체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관내 각급법원 소속 총 15명의 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활용할 부드러운 의사소통 기법을 익히기 위해 외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1대1 과외’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법(5명), 전주지법(5명), 목포지원(1명), 장흥지원(1명), 순천지원(3명)에서 각각 전문가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관들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적용해본 뒤, 두번째 컨설팅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해당 법관이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방청하거나 재판 진행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를 시청한 뒤, 해당 법관을 대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같은 뜻이라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면 어떤가’라는 식으로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조언도 이뤄졌다.
법관 상호간 모니터링도 여러 법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제주지법, 목포지원, 순천지원, 군산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각각 법관들은 다른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을 상호 교차 방청한 뒤, 모범적인 진행 기법은 배우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지적해주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주지법, 군산지원 등은 올해 ‘법정언행개선연구회’를 신설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법 연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주고법과 관내 각급법원들은 ‘바람직한 재판 진행의 언어’를 테마로 하는 강의형 연수를 실시하거나, 변호사단체와 재판 참관 로스쿨생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등 법정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흥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오늘 재판 어떠셨나요’프로그램을 실시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관련 익명 설문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당사자에게는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법관은 차분하게 듣는 자세를 갖추는 바람직한 법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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