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에 지원한다…777억→914억 증액
이현정 기자
수정 2025-12-03 14:11
입력 2025-12-03 14:11
정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에 시행 준비 예산을 지원한다. 애초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을 전 지자체로 넓히면서 관련 예산은 정부안 777억 원에서 137억 원 늘어난 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통합돌봄을 포함한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이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 4909억 원)보다 9.6% 늘었지만, 정부안(137조 6480억 원)보다는 0.1% 줄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기존의 생활공간에서 의료·요양·간호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어 돌봄 공백이 줄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낮춰 의료·요양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밀착형 돌봄이 확대되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우울·인지 저하 조기 발견 등 위기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취임 이후 추진한 ‘1호’ 복지 정책이다.
문제는 내년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준비가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평균 준비율은 43%에 그쳤다. 인력 확보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돌봄 단체는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라 해도 국가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기준 예산 777억 원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격차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만큼 현장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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