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고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0-31 10:42
입력 2025-10-31 10:42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지역상생 모델로 정부 정책 견인
제주도는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제주도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주민참여형 운영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숲 가꾸기, 하천 정화 등 생태계 보전활동에 나서는 주민과 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보상 중심의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곶자왈·오름·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2023년부터 시행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총 42개 마을이 참여했다. 2023년 9개 마을에서 출발해 2024년 19개, 올해는 13개 마을과 기업 ESG 경영 연계 1개 마을로 확대됐다.
주민 중심의 제도였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전국 최초로 기업이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맞춰 기업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도외 기업 ㈜리브와 ㈜아세즈는 서호동마을회와 협약을 맺고, 2년간 1200만원 상당의 자금과 물품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생태보전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기업의 ESG 실천과 지역 공동체 협력을 결합한 첫 사례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모델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성과는 생태계 보전을 규제가 아닌 도민 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라며 “마을 주민의 높은 참여 의지와 공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의 생태가치를 지키면서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성과는 생태계 보전을 규제가 아닌 도민 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로, 마을 주민의 높은 참여 의지와 공감이 큰 힘이 됐다”며 “제주의 생태가치를 보전하면서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단순 참여형에서 벗어나 인문·1차산업·생태관광과 연계한 고도화된 활동유형으로 확장한다.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키워갈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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