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한국국제대 매각 지연…법원·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가동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8 19:08
입력 2025-08-28 19:08
창원지법, 다음달 첫 회의 개최 예정
체불 임금·등록금 반환 등 해결 지원
“폐교 대학은 지역사회 삶과 직결”
활용 방안 모색·공공성 확보 추진
지난 2023년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매각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 등 관계기관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창원지법은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절차의 신속·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국국제대 매각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창원지법 파산1부(부장 이봉수)를 비롯해 교육부, 경남도, 경남교육청, 진주시,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재산 매각 절차를 넘어 지역공동체 회복·민원 해결·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무 다하겠다는 게 협의체 구성 취지다.
법원은 상설 협의체로 매각 절차 신속화, 체불 임금·학생 등록금 반환 등 민원 해결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기 활용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창원지법은 “한국국제대학교 파산 문제는 단순히 한 사학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학생·지역사회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권자 보호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대는 199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1992년에는 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로 이전했다. 2008년 학교법인 강인학원으로 재단이 바뀌고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도 변경했지만, 5년 뒤 일선학원이 운영권을 다시 인수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고 2018년 이후로는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위기가 커졌다.
2023년 7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고 다음 달 폐교가 확정됐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나 부지·건물 규모가 커 매각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체불, 등록금 반환, 시설 방치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체불 임금만 약 220억원에 달하고, 매년 20억원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문제, 무단 침입·환경오염 등 지역사회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한국국제대 폐교 이유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이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경쟁력 하락이 깔려 있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2023년 폐교 당시 393명으로 줄었다. 그해 신입생은 27명으로, 충원율 6.9%에 그쳤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