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보다 실망?… 코스피 3920 ‘후퇴’
최재성 기자
수정 2025-12-02 02:05
입력 2025-12-02 00:58
2거래일 연속↓… 한때 3900 붕괴
수혜주 꼽혔던 종목 희비 엇갈려
최고세율 완화 “아쉽다” 상당수
대주주들에 배당 확대 유인 부족
증권거래세율 내년부터 0.05%P↑
주춤한 국내 증시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카드를 두고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1.51%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뉴욕증시 상승세 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3977.31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92.08까지 떨어지며 3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과 보험, 그리고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KRX은행 지수와 KRX보험 지수는 각각 1.65%와 1.41% 상승했지만 KRX K조선 TOP10 지수는 2.17% 하락하며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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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존 정부안은 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35%의 최고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등 시장은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된 최고세율과 새로운 구간 신설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질적인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에겐 여전히 배당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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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국회의 수정안은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0~25% 수준과 여전히 괴리감이 있다”며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상하는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는 거래세율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데다, 개인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만큼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재성 기자
2025-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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