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설탕 담합과 검찰의 ‘민생’ 수사
이민영 기자
수정 2025-11-04 01:17
입력 2025-11-04 00:49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설탕 및 한전 입찰 담합 수사
역대 검찰총장, 말로만 ‘민생’
민생범죄 척결기관 거듭나길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이 된 2025년 11월의 서초동 풍경. 3대 특검은 끝물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3대 특검의 인력 차출로 검찰청마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으로 쏠렸고, 검찰청은 존재 이유를 잃어 가고 있다. 법조 기자들도 평상시라면 형사부, 반부패부(특수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담은 ‘족보’를 뒤적거리며 바지런히 검사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지만 검찰청이 곧 사라지는 판국에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런데 딱 한 곳,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이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CJ제일제당과 LS일렉트릭 등 잇따라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며 관심을 끌었다. 전자는 설탕 가격 담합 의혹, 후자는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전기요금과 관련이 있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생과 관련된 담합 사건 위주로 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대기업 수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조부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조부의 전신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 부장이었고, 출범했을 때부터 ‘제3의 특수부’로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인지 검사 출신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대형 로펌에서도 공조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언제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사정 정국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조부 검사를 15명 규모로 늘리면서 기업 수사를 확대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닌 만큼 대한제당을 포함한 설탕 담합 수사는 결국 윗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본다. 설탕 가격은 수많은 식료품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제조 업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 행위가 한전의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특히 담합 사건 중 민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중점에 두고 “고삐를 놔 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권력형 수사에서 민생형 수사로 향한 패러다임 전환은 최근 대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수사 결과가 좋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은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지만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친기업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수사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칼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로서는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범죄를 엄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민생범죄 수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우왕좌왕했고, 이런 모습에 실망한 국민이 등을 돌렸다. 설탕담합 말고도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3대 특검에 가려진 민생 범죄의 현장은 여전히 도처에 있다. 검찰이 진정한 민생범죄 척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민영 사회부 차장
2025-11-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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