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정치 개입한 과학 미래는 ‘디스토피아’
유용하 기자
수정 2025-11-07 01:54
입력 2025-11-07 01:03
日, 21세기 들어 22명 노벨상
韓, R&D 예산 삭감 과정 황당
美도 기초연구 예산 삭감 광풍
‘기초과학’은 경제성장 핵심동력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해 노벨 과학상 키워드가 ‘인공지능’이었다면, 올해 한국인에게는 ‘일본’이다.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49년 첫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27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중 22명이 2000년 이후 수상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숫자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지만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아시아의 맹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올해 노벨 과학상 시즌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면 언론은 ‘왜 아직’, ‘언제쯤’ 등과 같은 수식의 기사를 쏟아 냈고, 잠깐이나마 정치인들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2019년에는 일본과 무역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예민했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과학상 2관왕을 차지했는데도 올해는 언론이나 정치권 모두 차분히(?) 넘어갔다. “그럼 그렇지, 기대도 안 했다”라는 열패감만 아니라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노벨 평화상, 문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에 대한 반응은 그동안 좀 유난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이웃 일본만 해도 기초과학 연구의 역사는 100년이 훌쩍 넘었고, 과학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카르텔’, ‘나눠 먹기’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 가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후려쳐 향후 몇십 년 동안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싹을 꺾어 놓기까지 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최근 언론 보도로 밝혀진 R&D 예산 삭감의 경위는 참으로 황당하다.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출신의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공개 석상에서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지만, 과학계는 카르텔이고 R&D 예산도 나눠 먹기가 심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한심하다 못해 무식하고 사악하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초과학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는 ‘세상을 바꾼 7가지 기초과학 발견’이란 제목으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분석 리포트를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익숙해진 PCR 검사는 온천 속 미생물 연구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기술은 핵물리학 연구에서, 평면 TV 기술은 당근 뿌리 속 화학물질 연구에서, 오젬픽 같은 체중 감량·당뇨 치료제 개발은 도마뱀 연구에서 비롯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과학고문이었던 존 홀드런 하버드대 교수는 “기초연구가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투자비 회수가 당대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민간 영역이 기초연구 투자를 외면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몇 년 전 한국과 다르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집권하면서 과학기술 연구,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R&D 투자의 36%가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투자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유로 엿장수 엿가락 다루듯 늘리고 줄인다면 인류 앞에 놓인 미래는 디스토피아뿐이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2025-11-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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