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유럽 모델’은 어디로 가는가
수정 2025-10-10 00:24
입력 2025-10-09 23:59
‘이상적 정치의 모범’이었던 유럽
미중 양강 체제에서 경쟁력 상실
리더십·통찰력 등 새 모델 찾아야
프랑스가 정국 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 9일 총리에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취임 27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한 긴축안에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르코르뉘 내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전 내각들도 의회의 내각불신임 투표로 인해 각각 9개월과 3개월 동안만 존속했다. 사실상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얼마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우리에게 ‘이상적 정치의 모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탄탄한 시민사회와 유서 깊은 정당 조직, 수준 높은 정치인, 극단적 갈등보다는 타협을 지향하는 문화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을 모델로 한 정치와 교육개혁안도 많이 논의됐다. 그런데 그 유럽의 중심국인 프랑스는 어쩌다 극단적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일까.
더는 ‘유럽적 삶’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전후 유럽은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달성한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장기간의 여름휴가와 풍부한 사회복지로 상징되는 유럽적 삶이 경쟁력을 상실해 갔다. ‘더 팍팍한 삶’을 감수하면서도 경쟁에 몰두하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럽 경제의 또 다른 받침대인 지정학적 안정도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 경제의 기관차인 독일 제조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3년째 곤경을 겪고 있다.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 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영향력을 축출해 내면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국방비를 증액해 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국 혼란을 초래한 긴축예산안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극우’나 ‘극좌’로 묘사되는 포퓰리스트 정당의 지지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인 국민연합은 이민, 친환경 정책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긴축 일변도로 복지를 삭감하는 일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삶과는 배치된다는 주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 경쟁력의 침체, 지정학적 위협 등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럽 엘리트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는 자국 엘리트가 자국민이 아니라 브뤼셀의 유럽연합에 봉사할 뿐이라며 정치적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럽이 처한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을까. 사실 과거 우리가 선망했던 유럽은 ‘호시절의 유럽’이었다. 세계대전 이후 극단적 정치 갈등을 억제하며,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뿌린 과실을 거두며 유럽 경제는 급속히 팽창했다. 복지국가 역시 그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호시절은 끝났다. 유럽 각국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인고의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럽 모델’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국민에게 함께 고난을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리더십, 미래를 파악하는 통찰력과 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에게서 ‘모델’을 발견해야 하는 시대다. 유럽이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유럽 모델’은 앞으로 조상이 물려준 유산에 취해 있다가 몰락하고 만 귀족 가문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이는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래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 모델’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우리 또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니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때다.
임명묵 작가
2025-10-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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