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 선봉에 선 정태호...이번엔 ‘설탕세’ 띄운다[주간 여의도 Who?]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0-10 14:01
입력 2025-10-10 14:01
설탕세, 2021년 이후 4년 만에 재점화
WHO 도입 권고…120여개 국가 시행
정태호 “설탕세는 국민 건강 위한 투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두루 거쳐
‘정책통’으로 국정위 경제1분과장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설탕 과다사용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4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그 선봉장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재선·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비만·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잉 소비에 사회적 책임제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저소득층 부담 논란 등은 설탕세 도입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 의원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 차례 투옥되는 등 대표적인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1991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당시 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비서관을 지내며 현실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선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역임하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부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와 당을 오가며 국정 능력을 인정받은 정 의원에게 당시 ‘3선 같은 초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후 22대 재선도 성공했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친명’(친이재명) 행보를 보이며 당내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퇴론이 나오는 데 대해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믿고 가야 한다”고 소신발언해 주목받았다.
그는 검증된 ‘정책통’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책과 관련해선 정 의원을 통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 의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초선임에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국가기획위원회 소속 경제1분과장에 발탁돼 세제 개편에 목소리를 냈으며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파탄을 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도 있었고 연구개발(R&D) 예산이 15% 가까이 삭감돼 혁신인력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죄를 묻는다면 내란죄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폭망죄’가 있다면 그걸 적용하고 싶다”고 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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