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협상 10점 만점에 12점”… ‘100% 관세’ 불씨는 남아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전망

양국 ‘관세전쟁’ 일단 봉합

새달 만료 ‘초고율 관세’ 논의는 빠져
반도체·우크라 종전 등 협력하기로
베선트 “다음주쯤 서명할 것”시진핑과 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시작”
33년 만에 ‘핵실험’ 전쟁부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와 대중 관세 인하 등에 합의하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붙었던 무역 전쟁은 휴전에 접어들었다.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두 국가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구촌 무역 분쟁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와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희토류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와 방위산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자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농가 피해도 추스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돼지 사료의 핵심인 대두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며 상당량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중국은 2023~2024년 미국 대두 수출량의 50% 이상을 수입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지난 5월부터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수입을 중단했고, 이는 미국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대두 주요 생산지인 미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정치적 타격도 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희토류와 대두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즉시 20%에서 1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도 57%가량에서 47%로 내려간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중국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3월 미국 내 펜타닐 제조·유통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며 20%를 추가 부과했고 4월부터는 상호관세 10%를 더해 55%까지 높아졌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종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시 주석과 협력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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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선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과 중국이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중재자로서 지켜볼 것이며, 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대중 수출 승인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상대국에 100%대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5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90일간 유예하는 ‘휴전’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7월 스웨덴 스톡홀름과 9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담을 통해 90일씩 추가로 연장했는데,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시 주석은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하고, 문제 목록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불법 이민과 통신사기 근절, 자금세탁 방지, 인공지능(AI)과 전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총평하며 “조만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너무 바빠서 우리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가량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옛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도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199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핵실험을 33년 만에 재개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