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 투자 어렵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25 09:16
입력 2025-09-25 08:31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진행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약 492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길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해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미국이 5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요구한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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