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최민희 “굿바이 방송장악” vs 이진숙 “한국 큰일”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9-27 23:50
입력 2025-09-27 23:50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아예 거부했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까지 통합 관장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됐던 방송 정책 체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취지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안이 통과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고 썼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에 대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통과를 막지 못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해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원장 한 사람 내보내자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니, 그런 비효율적인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명박의 ‘방통대군’에서 시작해 윤석열의 ‘빵통위원장’으로 끝나버린 방통위 오욕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현재의) 방통위는 권력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됐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 미디어가 민주주의의 토대로 자리 잡고 공공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