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미통위에 업무 넘기는 과기부, 실무자 모두 바꿔서 보냈다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0-01 00:11
입력 2025-10-01 00:11
방송진흥정책관 33명 중 30명 교체
근무지 세종서 과천으로 변경 이유
정책 연속성 단절돼 업무 공백 우려
이진숙 “법 바꿔서까지 사람 제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 방통위는 1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25.09.30.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돼 1일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업무와 인력을 넘기면서 실무자 전원을 교체해 버린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근무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바뀐다는 이유에서다. 부처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방미통위로 이동하는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인원 33명 가운데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 등 국·과장급을 제외한 30명을 모두 교체했다.
방미통위로 이동하는 과기정통부 조직은 방송진흥기획과·뉴미디어정책과·디지털방송정책과·OTT활성화지원팀 등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방미통위로 옮기는 공무원 인사 발령을 냈는데 실무자 전원이 새로운 공무원으로 꾸려진 것이다.
실무진이 전원 교체되면서 새 부처 출범 이후에도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업무 공백 확대, 노하우 상실,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인사발령 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갑작스러운 정부조직 개편 탓에 직원들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근무지가 (세종에서 과천으로) 바뀌다 보니 자원한 직원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포함됐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1일 공포 즉시 법이 시행되는 만큼 방미통위도 이날 공식 출범한다. 방미통위는 현재 방통위의 역할뿐 아니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이관받아 유료방송과 뉴미디어·디지털방송 등 관련 정책도 다룬다.
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폐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했다.
이준호 기자
2025-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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