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법 거부한 한덕수, 나라 망치는 청개구리”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4-01 10:14
입력 2025-04-01 10: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기를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것이냐”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 존재의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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