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되도 않는 이유로 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발언 분석
“부동산 과대평가… 日처럼 될 수도”
생산적 금융 전환·합리적 투자 강조
비상계엄 가담한 군 인사 승진 배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증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며 상황 보고도 지시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는) 최종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 고발)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지시하며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치는 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이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이게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선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가담이)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해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 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기석·김주환 기자
2025-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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