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간 이동 차단 우려”
수정 2010-09-08 00:28
입력 2010-09-08 00:00
행시 폐지시 문제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행정고시는 50여년간 배경 없어도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의 입직 관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고시가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한 채용제도였는데 한국 정치·행정문화에서 정실인사·엽관임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시를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사회에서 있는 집 자제들로 관직이 채워지는 ‘닫힌 사회’로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면접 위주 특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스펙이나 특수 경력 관리가 부각된다.”면서 “면접 평가 때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커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공직사회에선 행시의 순기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국민 봉사자’라는 공직 명분과 업무능력을 검증할 가장 현실적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무조건 선발방식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조직 운용 측면에선 사후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행시 출신의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은 “15년 넘은 공직 경험칙상 고시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조직적 판단이 뛰어나고 승진도 빠른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이 대학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현재의 공무원 사회에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채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시준비생 600여명은 이날 ‘3대고시(행시·외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고시제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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