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425건 조사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9-26 09:46
입력 2025-09-26 09:46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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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획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지난해 2만 7753건에서 약 2만 건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이 해제된 4240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3902건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격 외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으로 파악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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