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2만 6000호→7만호로 확대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9-26 14:37
입력 2025-09-26 14:37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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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 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후속 사업을 위해 내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현재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나머지 8개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 기대와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구역지정 물량 한도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 4800가구, 중동 2만 2200가구, 분당 1만 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후속사업은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협의체는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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