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사자의 심장 여우의 두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journalist-viewpoint/2025/09/29/2025092903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5-09-29 02:00

입력 2025-09-29 01:17

미 자국중심주의 관세압박 노골화
기독교 신정국가화 위기 고조시켜
용기와 지혜로 난관 헤쳐 나가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대를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3400선이 붕괴됐다. 난항을 겪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폭풍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up front)로 지급하면 4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한 우리는 꼼짝없이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같은 5500억 달러로의 상향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경제 13위인 한국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사태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역시 반길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애초 기대와 달리 합리적 추론과 대응이 무의미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는 미국에 절대선이었던가. 냉정히 따져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유민주 체제 패권국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건 인류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겪은 뒤부터였다.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만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있던 탓이다.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을 신조로 내걸었던 역사도 채 100년이 안 된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평균 관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좀더 가깝게는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서독의 팔을 비틀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는 끌어올리는 사실상의 ‘환율 조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서독 역시 통일 후유증과 맞물려 1990년대 기나긴 침체를 겪어야 했다. 플라자 합의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우리가 40년 전 일본과 서독이 겪었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기독교 신정국가화’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에선 몇 시간 동안 기독교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사실상 국가 의전으로 치러진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커크를 ‘미국 자유의 순교자’로 추대했다. 이튿날 백악관은 트위터에 ‘종교 없이는 나라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올렸다. 여기서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다.

이는 특정 국교를 금지하고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교분리 원칙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 노골화되고 있다. 특정 종교가 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는 순간 옳고 그름의 영역은 사라진다. 합리성 대신 특정 믿음이 판단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의 정신적 근간인 자유주의의 핵심이 신앙의 자유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연출한 커크 추도식은 인류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곧 신앙을 이유로 수십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전근대로 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닐까.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한민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교회들에 대해 매우 가혹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문구를, 그의 해명처럼 ‘오해’로 곧이들을 수 있을까. 더구나 트럼프 주변엔 ‘반중’과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사람이 가득하다.

사면초가가 딱 우리 신세다.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두뇌’다.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지혜다.

이두걸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