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소신에 론스타 승소”…김민석도 “한동훈 잘했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20 11:10
입력 2025-11-20 11:10
여권의 대표적 인사들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켜세웠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한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며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승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라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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