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계약엔 노(No) 말해야 대등… 경제·기술로 한미동맹 2.0 열자”[오일만의 천태만상]

‘미중 전략통’ 홍기원 국회의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통상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흐름이 안보 질서의 재편으로 번지며 세계는 다시 세력 경쟁의 시대로 진입 중이다. 이 격랑의 중심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재조정, 미중 전략 경쟁, 북중러 연대, 공급망 재편 등 동시다발적 압박에 놓여 있다. 안보와 산업, 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복합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균형적 방향점을 짚어 본다.



-한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조급한 타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수익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미국안대로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공정성·대칭성·상업적 합리성입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노예 계약’을 고집한다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과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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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한미 투자 협상 성패의 가늠자는 무엇인지.

“핵심은 통화 스와프와 외환 안정장치입니다. 이번 투자 협상의 숨은 축이기도 합니다. 자금 이동 규모가 워낙 커서 환율·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IMF 시절의 금융 불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자 협약·금융 안전망·정책 공조가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위기 때 금융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닌, 위기 공조형 경제동맹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소련 붕괴 이후 35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이제 균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제 안보화’를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에너지·해양 패권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인도·브릭스 국가들이 각자의 축을 세우면서 세계는 다극 경쟁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질서가 약화되고, 안보·기술·경제가 얽힌 복합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은.

“기존의 한미동맹이 ‘안보·군사 중심의 단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기술 동맹의 다층화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 동맹’, ‘인공지능(AI) 윤리규범 협의체’, ‘탄소 중립 공동기금’ 같은 형태로 협력이 산업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로서의 동맹, 즉 ‘한미동맹 2.0’입니다.

한미동맹 2.0의 목표는 단순한 방위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산업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훈련보다 데이터 표준, 탄소 배출권, AI 거버넌스 같은 신경제 질서가 동맹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이후 고율 관세가 부활하면서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의 경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동맹의 재조정 과정’입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일본·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형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정책을 역이용해 한국형 고부가가치 모델을 심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No)를 말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을 때 협상은 비로소 대등해집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최강국 앞에서 ‘No’를 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동맹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건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양보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Yes)만 외치는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합니다. 결국 외교의 핵심은 ‘관계의 대칭성’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는 동맹으로 유지하되 정치적 동조와 경제적 종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민감한 분야는 분리하고, 비민감 분야는 협력하는 ‘분리+완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맹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중 관계에는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하되 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외교의 기술입니다.”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도 이런 복합적 관계의 단면인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한 규제에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연쇄적으로 걸린 것입니다. 사드(THAAD) 때처럼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미중 산업정책 충돌의 부산물입니다.

중국은 최근 비자 완화와 관광·문화 교류 재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정치적 과잉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조정 외교’의 복원력입니다.”

-복합적 외교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할 새로운 의제는.

“첫째는 AI, 둘째는 공급망, 셋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공급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희토류·배터리 원재료의 공동 비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축은 군사안보를 대체하는 ‘신(新)안보의 방향’입니다. 특히 AI는 단순한 산업혁명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의 혁명입니다. 한국이 이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설계 국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런 전환점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표준, 반도체 조기 경보, 전환금융과 같은 실질 의제를 제안할 겁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APEC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형 동맹 시스템으로 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무국·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극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다극화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기존 질서의 안정성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협력 구조를 주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한 실용주의입니다. 첫째, 동맹의 축을 유지하되 종속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베트남·유럽연합(EU) 등 중견국과의 다층 협력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한 다극의 해류를 거슬러 오를 수는 없지만, 방향을 먼저 읽는 나라만이 주도권을 쥡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동형 외교에서 주도성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견국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익 외교는.

“지금 세계 질서는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 중동 등 중견국들이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패권은 쥘 수 없지만, 규칙을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균형’과 ‘연결’입니다. 가치사슬이 맞는 국가들과 산업·기술·에너지 연대를 형성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가동, 중견국 산업·기술 연합(MITA) 같은 협력이 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견국 외교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한 축을 세우는 능동적 외교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홍기원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자 중국과 미국 양국의 외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략통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교통상부로 자리를 옮겨 주중대사관 참사관, 주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과 국제 외교의 복잡한 현장을 경험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로서 양대 외교 축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무형 전략·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