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불발 이후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내란 상황은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 계엄을 경험했던 세대나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모두 12·3 사태에 분노했다. 1987년 이후 민주적 헌정 질서가 자리잡은 데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 비극적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제시한 책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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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역사비평사)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역사비평사)는 역사학자, 법학자, 사회문화학자, 교사, 문학평론가 등이 12·3 사태까지 한국 계엄의 역사, 예외 상태에 관한 법과 문학, 내란에 맞선 시민의 경험과 교육 등을 살펴보며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했다. 이들은 “12·3 사태를 비롯해 계엄은 언제나 ‘비상’을 이유로 등장했지만 실상 ‘비상’ 자체를 조작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가증식적 체계”로 계엄을 정의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할 때 계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분석의 중심에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계엄 미화 전략과 내란 부정 담론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언어의 내란 정국’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비판에 귀를 닫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든 대통령과 저널리즘 생태계의 왜곡된 구조로 인한 언론의 퇴행은 12·3 사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과 공론장 회복도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업이라고 필자들은 강조한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사이드웨이) 역시 각 분야의 연구자, 법률가, 경제평론가, 종교인, 정신과 의사,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50명이 반헌법적 12·3 사태의 구조적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에 남은 과제를 짚고 있다. 이 책은 12·3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라는 9개의 범주로 나눈 뒤 분야별 전문가들이 4~5명씩 한자리에 모여 분석하고 토론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개월 동안 진행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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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사이드웨이)
전문가들은 “한국의 엘리트와 시민의 간극,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반동 세력, 극우의 일상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등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현실과 조건을 살펴보면 12·3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책을 기획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엘리트 집단의 폐쇄성, 권력기관의 비민주적 문화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돼 있다”며 “이 위기를 방조했던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내란이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전문기자
2025-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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