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타 버린 전산망,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
오일만 기자
수정 2025-09-30 02:37
입력 2025-09-30 01:05
카카오·행정망 먹통 경고만
전산망 이중·분리 원칙 무시
AI 강국 비전, 허공의 메아리
국민 불신만 키운 무책임 정치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 정부 행정 시스템 수백 개가 다운되며 여권 발급, 민원 접수, 복지 지급까지 차질을 빚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경망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칙을 저버리고 편법에 길들여진 국가 시스템의 실패였다.한국 사회는 늘 사고가 난 뒤에야 움직인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겪고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놨고, 2023년에는 전국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돼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고는 잊히고 대책은 흐지부지되며,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고가 거듭되는 것은 원칙 대신 편법이 자리잡은 탓이다. 데이터센터 운영의 기본은 이중화와 분리화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곧장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부분 백업’이라는 보고용 안전망에 안주했다. 예방보다 뒷수습, 원칙보다 편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앞섰다. “아직 쓸 만하다”, “설마 큰일 나겠나”라는 인식이 제도를 지배했다.
예산 배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를 키운다. 도로와 철도 같은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수조 원이 투입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서버와 배터리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5년 단위 정권 성과주의는 장기적 예방 노력을 회피하게 만든다. 관리 권한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최종 책임자가 없고, 위험 신호가 와도 “우리 소관 아니다”라는 말로 조기 대응이 차단된다. 책임은 흐려지고 안전은 서류 속에만 존재했다. 결국 국가 예산 구조의 모순과 책임의 공백이 겹치면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선진국은 다른 길을 걸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와 각 부처에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24시간 안에 핵심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운영 이중화와 원격근무 시나리오까지 포함했다. 영국은 행정망을 단일 플랫폼(Gov.uk)으로 통합하고 런던과 맨체스터에 분산 센터를 두어 장애 시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연방정보보안청(BSI)이 주요 전산망을 ‘핵심 인프라’로 지정해 이중화·백업·보안 점검을 강제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까지 의무화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원칙에 대한 인식에서 갈린다. 선진국은 원칙을 제도화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내지만, 후진국은 눈앞의 성과와 보여 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다가 위기를 맞는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중진국의 덫에 머물 뿐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번 사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국가 비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디지털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발밑의 기초 인프라조차 챙기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목표는 허공의 구호에 그친다. 전산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토대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AI 강국도, 디지털 경제도 모두 공허하다. 최근 통신망 해킹과 금융사 전산 사고가 보여 주듯,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이다. 전쟁의 무기가 총과 탱크에서 서버와 데이터로 바뀐 시대에 허술한 인프라는 곧 안보의 구멍이다.
정치권 대응은 이번에도 본질을 비켜 갔다. 여당은 전임 정부 책임을 들먹였고, 야당은 현 정부를 몰아붙였다. 국가 시스템이 멈춰 국민 생활이 마비됐는데 전임 탓, 부처 탓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집권당은 권력을 쥔 순간부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해법이며, 말싸움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 기대감과 괴리가 쌓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국정의 정당성마저 흔들린다. 네 탓 공방은 정권의 안전판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가장 확실한 경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역대 정권이 외면해 온 기초 안전과 시스템 투자를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밀어붙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 신뢰를 떠받치는 근본적 전환을 원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5-09-3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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