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尹정권 검찰의 최대 피해자… 일부 재판 공소 취소해야”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9-25 00:01
입력 2025-09-25 00:01
“국회, ‘李 죽이기’ 진상조사 나서야”
檢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도 주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검찰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악용해 온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재판을 받았고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 사건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서호 기자
2025-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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