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역사 속으로’…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9-30 14:45
입력 2025-09-30 14:45
이재명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 내달 1일 출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등 총괄 기능 확대
특허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내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정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편되는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은 공포일인 10월 1일 0시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관리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 소속기관, 1785명 규모가 1관 10국 1단 62과, 3 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됐다. 지식 재산 분쟁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다. 현재는 과 단위에서 수행해 왔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과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으로 산업재산활용과를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됐다.
특히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D)과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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