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희비…與 “대단히 유감” 野 “국민의 승리”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6 16:03
입력 2025-03-26 15: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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