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의원 인터뷰
상속세 손질, 중산층 부담 완화를서울 강남·강북 균형 발전 이뤄야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 기능을 효율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책임의 문제도 엄중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경제 폭망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기재부 개편을 자초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기재부 자신”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잃어버린 3년’이라고 평가했는데.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분야의 25개 핵심 지표를 받아 재구성해 보니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년을 겪은 것이다. 경제 정책의 실패를 총괄한 부처가 기재부 아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정책상 에러가 있었다’고 공감했다.”
-구 부총리가 상속세 손질을 언급했는데.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에는 서울 아파트의 80%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상속세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중산층을 포함한 서울 다수가 해당된다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
-서울의 강남·강북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해쳐질 위기에 있다. 강남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강북의 집 몇 채를 살 수 있다는 위화감은 한 도시에 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이제 좀더 집중해야 한다. 인프라 문제라든지 재정 배분의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때가 왔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시기적으로 내란, 지역적으로 서울이란 특성이 관통하는 선거다. (내란 청산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은 거칠고 사납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평가받는 측면이 있지만 역대 서울시장은 대부분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서울시민들이 더 엄격한 유권자의 눈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정’을 누가 제대로 펼쳐 가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서울은 방콕(태국), 이스탄불(튀르키예) 등과 비교하면 방문객 수가 낮지만 재방문율도 많이 떨어진다. 결국 세계인들이 오고 싶고,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지금 ‘K콘텐츠’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축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서울 마이너스 대한민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서울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강윤혁·김서호 기자
2025-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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