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400억’ 구의원이 찾아냈다
수정 2011-01-07 00:40
입력 2011-01-07 00:00
이영철 강서구의원 “체납징수액 예산으로” 역발상… 區, 특별징수 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액의 세외수입이 잠자고 있습니다. 구청 살림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의원은 “세무과와 부과과로 나눴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졌다.”면서 “부서책임제 도입 등 체납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매달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세목·원인별 사유분석을 하고 징수 목표액을 설정, 실적을 점검한다. 또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이미 대상자에게 공매 예고장을 발송했다. 다음 달부터 공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56억 6000만원의 체납액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기동징수반을 대포차 기동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반 등으로 나눠 전문성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한 가지 세목에 대해 부과·징수·체납처리 등 모든 절차를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책임세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조세정의뿐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해 체납액을 줄이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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