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수정 2011-01-24 00:00
입력 2011-01-24 00:00
오세훈 시장, 블로그에 “무상복지, 30·40대에 세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30~40대에게 ‘세금 폭탄 복지’라고 지적하고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비판했다.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의 ‘할 말 있습니다’ 코너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 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무상복지를 하려면 30, 40대의 세 부담이 역시 가장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무상복지 시리즈에 민주당은 16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문가 분석으로 최소 40조원”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어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만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이 현재 매월 45만원의 세 부담을 하지만, 무상복지를 펴면 국채를 찍지 않는 한 납세액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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