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갑자기 높아진 H-1B 비자 수수료최정예 인력은 ‘O1 비자’ 받을 수도
美국익 기여 증명 영주권 신청 가능
무더기로 美 떠난다고 예단 못 해
한국, 글로벌 인재 유치 낙관 금물장기적이고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
美 빅테크들 연봉 높고 기회도 많아
한국 복귀 보상 높이고 규제 풀어야
유학생 유치 국내 대학 국제화 필요
산학협력 등 국내 취업 모델도 고민
이지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쟁탈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면 외국인의 미국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갔던 한국인들이 대다수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표적인 학계 인사인 윤성로(52)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가 단순히 한국의 인재 유치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세제 혜택 같은 각종 인센티브, 창업 활성화,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 국내외 인재들이 언제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높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귀국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최정예 인력은 H-1B 비자 외에 O1 비자(과학, 예술, 교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불리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재들이 무더기로 미국을 떠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미국 내 유학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나.
“과학기술 분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 보면 다른 비자를 받는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H-1B 비자를 필두로 비자 장벽이 높아지면 과학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유학생들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 가는 인재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보나.
“유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 빅테크에서 인턴을 하고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일종의 코스처럼 만들어져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취업 시 연봉 차이도 크고 미국 빅테크에서 일할 때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이야말로 기술자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유학부터 취업까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귀국을 선택하는 유학생이나 전문직 인력도 있지 않을까.
“물론이다. 높아지는 비자 장벽이 유학생들의 회귀본능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도 젊을 때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기술을 배운 다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유학생이 꽤 있다. 취업한 이후에도 미국 기업과 연봉 차이가 30~4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또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에 전파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각국의 인재 유치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본국 귀국 움직임이 많았다. 창업 관련 정책만 해도 중국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경쟁할뿐더러 능력을 입증하면 지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술자들의 역량이 뛰어난데, 이는 ‘과학기술 육성’을 국시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인력 유치가 힘들어진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올 가능성도 있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인력 채용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본사의 해외 이전이나 지사 신설 등 대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빅테크들은 본사의 지리적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
“장기적이면서 세밀한 인재 유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 막힌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교수 등 연구자나 교육자로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양성 방법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 ‘천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경영론에 빗대 보자면 최정예 인재 1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국가 차원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제 혜택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주택 장기 임대 등 주거지 지원,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유지 보장 등 지원책도 고민해 볼 만하다. 정주 조건에 맞춰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하면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본다. 고액 연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연봉 체계를 다르게 만드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경직된 기업문화나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 보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업문화 자체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박사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은 연봉이 통상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미국의 경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해마다 연봉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전년도 성과가 좋으면 큰 인상이 이뤄지는데 한국 기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를 대폭 향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액 연봉이나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로 인재를 유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경쟁하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한국 땅에서 갖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 있다.”
-창업하고 싶은 인재들을 유입하는 방안은.
“한국에서의 창업은 ‘시작은 쉽지만 끝이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창업 투자 자금 등은 많지만 어느 정도 사업 몸집을 키운 뒤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해외에선 창업한 뒤 덩치를 키우고 전문경영인 등에게 맡긴 뒤 또 다른 창업이나 연구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해외의 경우도 참고해서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발목 잡힌 다른 나라 인재를 한국으로 유입할 필요도 있나.
“일단 미국 기업 취업 등이 좌절된 국내 인재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회귀 본능’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유치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등 미국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국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는 만큼 기업의 전문가들이 실용적인 부분은 강의를 맡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성로 교수는
▲1973년 출생▲휘문고▲서울대 공대 학사▲미국 스탠퍼드대 공학 석사·박사·박사 후 연구원▲미국 인텔 선임연구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박상연·송현주 기자
2025-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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