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수사팀’ 별도 구성할 것”…기존 합동수사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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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5-10-14 17:25
입력 2025-10-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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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이 파견을 올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면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며 “백 경정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의 의사를 존중해 수사팀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수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한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당부하며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과 관련해 인력 증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파견 가는 것과 관련해 명령은 받들겠지만, 기존 합수팀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며 “기존 합수팀을 해체하고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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