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 30%로 낮춘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9-23 10:24
입력 2025-09-23 02:10
정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추진
2030년까지 약 5조 2000억 투입
6개월 이상 입원 땐 부담률 높여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중증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본인 부담을 높여 집이나 시설 복귀를 유도한다. 요양병원을 ‘병원다운 병원’으로 재편하고, 노후 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연말까지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정해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만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정 요건은 ▲4인실 병상 중심 ▲간병인 3교대 근무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등이다.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가리기 위한 외부 모니터링을 도입해 병원 자체적으로 분류한 환자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자주 어긋나면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현재 약 8만명인 고도·최고도·일부 중도환자(치매·파킨슨)가 2030년까지 약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까지 확대하고 약 5조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없는 장기 입원 환자는 집이나 요양시설로 돌려보내기 위해 6개월 이상 입원 환자 수가는 10~20% 줄이고, 본인 부담률을 10~2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4인실 1인 공동 간병, 3교대를 하면 환자 수보다 간병인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이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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