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 의사 참여 여부 촉각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9-26 06:19
입력 2025-09-25 18:32
정부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기구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유사 기구에 불참했던 의사단체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총리 직속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 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이르면 11월 출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 의제 설정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의료계·환자·청년·노동·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기술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진료 등 국민이 체감할만한 현안을 우선으로 다룬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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