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여름의 끝 겨울의 시작
이두걸 기자
수정 2025-06-23 02:15
입력 2025-06-23 00:46
트럼프 “국방비 GDP의 5% 써야”
극우화 속 안미경중 폐기도 요구
다극체제 전환 ‘카드’ 확보 절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데 우리가 낸 세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10여년 전 미국 조지아에 연수차 머물던 시절. 옆집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다. 각자 아이들이 ‘동네 절친’이었던 데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내 또래의 록 음악 애호가였던 공통점 덕분이었다. 석양이 질 무렵 가끔 맥주병을 들고 각자의 집을 찾았다. 나의 서툰 영어에도 죽이 꽤 잘 맞았다. 그는 카터를 존경하고 클린턴을 혐오한, 반듯한 민주당원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우리 덕에 선진국이 된) 한국을 위해 왜 미국이 부담을 해야 하냐”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이 질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 ‘한강의 기적’은 미국 주도로 편성된 안보 체제와 자유무역 시장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빅 브러더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한국이 제 몫의 번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격히 거세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올해 한국 국방비 규모는 61조 2469억원, 지난해 명목 GDP인 2549조원의 2.3% 정도다. 70조원가량을 더 써 갑절 이상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인 656조원의 1할을 웃돈다.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 등을 따지면 GDP 성장률을 2.5%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다.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화약고’ 수준으로 높아지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수출에 치명타를 안길 관세 협상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 요구를 무작정 외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미국은 중동 개입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가 더욱 두꺼워질 여지가 크다.
우리는 더 큰 딜레마에도 직면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술의 폐기를 요구했다. 수위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백악관은 6·3 대선 결과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수평적 국가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과거의 ‘절대 반지’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50~70% 정도에서 2024년 25% 정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제조업 등의 경쟁력의 상실에 따른 결과다.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은 1950년대 3% 초반대에서 2010년대 0% 후반대로 추락했다.
이에 미국은 자신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단극 체제’ 대신 강대국들과 함께 ‘딜’로 운영하는 ‘다극 체제’의 전환을 천명한 상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은 여러 강대국들이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다극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의 강대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을 말한다. 이 체제는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와 제국주의의 경향을, 대내적으로는 독점주의적 보수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띠고 있는”(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중) 1차 세계대전 이전과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젤렌스키와 같이 ‘카드’가 없는 약소국의 지도자들은 수모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차태서 성균관대 교수)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두렵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미국 일변도의 정책이 유효한가, 다극 체제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긴 여름 끝에 불어닥친 겨울 삭풍을 견뎌낼 ‘카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을사조약 체결 120주년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2025-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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