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전격 선언하고 첫 해 소요액 2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고 분담금 100억원도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던 무료화 논의가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에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 반대하지 않지만 추진 과정과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절차의 부재다. 경기도는 무료화에 필요한 총비용이 향후 13년간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이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고양·김포·파주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 정책 발표가 먼저였고, 지자체 의견 청취나 부담 조정 논의는 그 뒤였다. 수천억원이 드는 재정 정책을 몇몇 정치인의 판단으로 선제 발표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은 비민주적이다. 지방자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책적 판단보다 표심을 노린 정치적 고려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무료화 논의는 여러 차례 선거를 앞두고 제기돼 왔다. 공약 정신을 존중할 필요는 있으나, 공약 자체가 정책 결정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책은 법적 정당성, 비용 대비 효과, 장기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공약 이행을 이유로 행정적 검토 과정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행정은 정치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비용 산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 무료화에 필요한 비용이 5000억원을 넘는다는 추정은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그 세부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무료화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구조물 보강 비용 등 중장기 지출 또한 더욱 정밀한 예측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비용 구조가 더욱 명확히 공개되고 설명돼야 한다.
형평성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파주시는 일산대교와 직접 접하지 않음에도 분담금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고양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용률만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민자 도로 중 특정 교량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책 체계상 일관성을 갖는지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선례의 문제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공공재정에 의해 보전된다면, 다른 민자 도로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요구가 전국적 정책 부담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은 개별 지역의 요구 수렴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무료화 추진 필요성을 주민 편의 증대와 교통권 보장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정책 명분만으로 모든 절차의 생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무료화가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할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지역 간 공정한 분담 기준, 장기 유지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지금처럼 발표가 우선되고 세부 논의가 뒤따르는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책은 선거의 수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 돈이라면 쉽게 지출하지 않을 비용을,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둔 시점에 마치 제 주머닛돈 쓰듯 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배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단순한 교통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은 우리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을 배분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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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전국부 기자
2025-11-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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