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히포크라테스의 눈물은 멈췄을까
수정 2025-10-24 03:03
입력 2025-10-24 01:03
의료 사태 끝났지만 문제는 그대로
숫자보다 의사의 질과 구조가 본질
의정, ‘좋은 의사’ 양성 머리 맞대야
생각하기도 싫다. 뒤돌아보기도 싫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배웠는가. 이 참극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을 넘어 한국 의료의 치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의사 부족’을, 의료계는 ‘교육 인프라 부족과 왜곡된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양측의 공방 속에 국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의사의 질과 구조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에 있다.한국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6명 수준으로 독일(4.5명), 프랑스(3.4명), 일본(3.3명)에 크게 못 미친다. 2006년 이후 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사이 의료기술은 약진했으나 교육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세계 최상위권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관광국, 자랑스러운 의료 수준의 그림자다. 지방과 필수과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수도권 대형병원에는 인력이 몰린다. 결국 ‘의사 수 부족’보다 ‘의사 분포의 왜곡’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순 증원에 방점을 찍고,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반복한다. 양쪽 모두 ‘의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살인적이다.
의학교육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영국은 협업과 공감 능력을 중시하며 1학년 때부터 모의 환자 면담을 진행한다. 독일은 예과와 본과를 통합한 모듈형 교육으로 실제 환자 사례 중심 수업을 운영한다. 미국 하버드 의대는 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HST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며 장학금과 의무복무를 연계해 지방의료를 살린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좋은 의사’의 기준을 기술이 아닌 사람, 사고력, 협업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가치를 심어 줄 시스템이 구축돼야 환자와 사회가 기대하는 ‘더 나은 의사’를 길러 낼 수 있다. 의사 수련 시스템 개혁은 생존의 첫걸음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증원보다 먼저 교육 인프라 확충, 교수 인센티브, 지역의료 인력 배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역 의무복무제, 영국처럼 공감형 선발제도를 도입해 인성과 헌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자신들의 직역 보호를 넘어 ‘어떤 의사가 사회를 지탱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파업은 단지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체계에 기대했던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파업 사태에서 얻은 가장 큰 상처는 국민이 느낀 배신감이다. 응급실이 닫히고 수술이 연기되는 동안 시민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특권층의 자산’처럼 느꼈다. 의료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계약이다.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로 형성된 시스템에서 파업은 단순한 직업권 행사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은 늘 피해자의 자리였다. 차제에 정부의 진정성도 보건행정을 전문화해 나가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가 담당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의료행정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의료계가 진정한 전문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윤리적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파업보다 설득으로, 반대보다 대안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 증원보다 ‘좋은 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혁신, 지방인력 유인, 필수의료 보호, 인센티브 개편이 선행돼야 세계적 의료 선진국을 지켜 낼 수 있다.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다. ‘좋은 의사’는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길러진다. 치유의 시간 속에서도 이 소박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2025-10-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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