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왜 걱정해요?” 노벨상 수상자들 극찬…단, ‘이것’만 빼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14 11:11
입력 2025-10-14 11:11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온라인 기자 간담회
모키어 교수 “한국 경제 크게 걱정 안해”
하윗 교수 “韓, 강력한 반독점 정책 필요”
한국 저출산 문제엔 “위험 요소” 한목소리
“한국이 그걸 왜 걱정해요?”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해법에 관한 한국 취재진 질의에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한국과 북한을 극단적인 대조 사례로 소개한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는 형편없는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기적적으로 성장한 부유하고 평화로운 국가”라며 “내가 걱정하는 국가는 북한, 미얀마 등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강점으로 국경을 개방해 세계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곳 청중 가운데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한국산 차를 나쁜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한국은 저출산이 문제”다만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하윗 교수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한국에 대해 “혁신은 대체로 젊은 층에서 더 쉽게 나온다”며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다만 “혁신은 반드시 자국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韓경제 성장’ 위해 중요한 것은?두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 환경 조성”과 “자유로운 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미래에도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전하고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있어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유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과거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며,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나라(중국) 옆에 있다는 점은 언제나 복잡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단지 무역의 개방성뿐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모키어 교수, 하윗 교수를 비롯해 필리프 아기옹(69) 등 3인을 선정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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