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다.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부활한 국감 제도는 미국식 청문회와 영국식 조사가 혼합된 이른바 ‘기획형’ 모델이다. 전 세계에서는 한국만 시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국감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정부의 각 기관장은 국감 기간 국회의원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행정부 또한 국감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해의 국감 이슈는 핵심적인 사회적 주제로 떠오르고, 각종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매해 국감은 피상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정치쇼’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초선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정치적 홍보와 명성 쌓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5년 국감이 해묵은 정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 10년 전 2015년 국감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본다.
2015년 당시 국감은 2016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었던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내걸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4생(生)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여야의 부실한 국감은 상임위별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 끝에 파행으로 이어지곤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다가 다음날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격발 시연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여야 의원의 막말만 남은 2015년 국감엔 ‘수박 겉핥기 국감’, ‘저질 국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2025년 국감이 10년 전과 같은 꼴이 돼선 안 될 일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올해 국감을 이른바 ‘조희대 국감’ 또는 ‘김현지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여권에선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돼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이, 야권에선 실질적 대통령실 ‘안방마님’이란 비판을 받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 여부가 민생 현안을 뒤덮을 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