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산망 마비에 “13조원 소비쿠폰 대신 디지털 인프라 투자해야”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9-29 11:49
입력 2025-09-29 11:49
디지털 인프라, 정부 시스템 현대화 강조
“근본적인 리팩토링 필요…다시 만드는 수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엔 “젊은 개발자와 괴리”
법제 강화, 특별 예산 편성 등 5가지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에 대해 “지금이 나무 심기 좋은 때”라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스템 현대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면서 “근본적인 리팩토링(refactoring)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선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됐다”고 꼬집었다.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는 점,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정보통신(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이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AI) 등 IT 분야 이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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