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오찬서 내란재판부 비판한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2-03 17:13
입력 2025-12-03 17:13
李 대통령 계엄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李 “헌정질서 지킬 책임 있는 기관장들”
趙 “개별 재판부 믿어”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우원식·김민석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주최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간접 비판했다. 또 내란 사건에서 “개별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1시간 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를 믿는다’며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의 지연을 우려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가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 외에 환담 과정에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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