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무한 경쟁…‘고시→고위직 보장’ 등식 깬다
수정 2010-08-13 00:40
입력 2010-08-13 00:00
선발방식 내용·의미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신규임용은 내부 승진자 74.4%, 신규채용 25.6%로 구성됐다. 당연히 외부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단이 없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참여정부 때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도가 있지만 미흡한 보수체계와 공직사회의 배타성 등으로 흡인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젊은 날 행정고시에 합격만 하면 전문성을 갖추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고위직을 보장 받는다.”는 ‘철밥통 논란’의 한 원인이 된다. 이번 행안부의 안대로 5급을 선발하게 되면 단기적으론 기존 고시 선발인원이 3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시중심의 채용방식 탈피
정부는 공직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단시간내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선택했다. 이 경우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은 행정고시 출신들과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발은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되,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시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하게 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인재풀을 고려해 내년 제도도입 첫해에는 30%만 외부전문가를 뽑는다. 외부전문가의 원활한 선발을 위해 개방형 직위수도 현재 5%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과장급 개방형 직위수를 현재 2.1%에서 2013년까지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쳐 10%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340여개가 외부전문가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성적과 행정기관 근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대신 7급 공채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자질검증은 어떻게
행정고시 비율을 줄이고 외부전문가 수혈을 높이는 대신 자질검증은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별도의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문적인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부처가 직접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공채에 따른 부실검증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시채용으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공채 응시로 1인당 면접시간이 짧고 면접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곤란해 면접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5·7·9급별 역량의 세부 측정요소와 공직관 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면접질문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면접질문을 개발해 문제 풀을 구축하고 퇴직공무원이나 역량평가위원 등을 활용한 면접위원 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험생의 면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차 시험탈락자에게 1회에 한해 다음 해 1·2차 시험을 면제하고 3차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보임용제도를 실질화해 교육성적이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5급 공채의 경우 교육,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채자는 소속 장관 책임하에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면직토록 (가칭) 임용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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