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채-전문가 출신 간 조직융화 급선무
수정 2010-08-13 00:22
입력 2010-08-13 00:00
전문가가 본 문제점·과제
●공고~채용 주기 개선돼야
기존의 고시 출신들과 공채, 전문가 출신들 간 조화가 우선 급하다. 안 그래도 ‘고시 대 비고시’ 출신으로 양분된 공무원 사회에 또 다른 세력집단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고시 출신인 행안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굴러 들어온 돌(전문가)이 박힌 돌(고시 출신)을 밀어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사실상 크다.”고 전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필기시험 위주 공채는 완전 폐지가 불가능한 만큼 공직사회 내에서 기존 공무원들과 전문가 집단이 하나의 조직문화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보 공동교육을 통해 공채 출신, 전문가 채용인원이 ‘한 공무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채용이 오히려 ‘2급’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끌어들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선호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선 전문 연구자의 길보다 공무원에 안주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채용으로 공무원이 되면 공채출신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한 부분도 오히려 인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인센티브, 복리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최고의 인재는 여전히 공직을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초 모집공고부터 가을 시험, 채용까지 주기가 길어 그 사이 인재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가려내기 위해선 채용단계 면접이 관건이다.
행안부는 현재 고시제도는 면접전형의 타당도도 낮고 시보기간 자질 부족이 드러나도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1인당 면접시간도 짧은 데다 시보기간 직권 면직사례도 최근 10년간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다단계 심층면접을 도입해 국가관, 봉사정신, 공직관 등을 종합 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성 검증 면접위원 확보 시급”
하지만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전문성과 공직적격성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문제다. 면접위원과 전형의 질 확보가 우선이다. 행정고시의 장점이 ‘점수 순’이라는 객관성을 가졌던 데 반해 면접 위주 전형의 함정인 셈이다.
김동극 행안부 인력개발관은 “다양한 면접문제 풀(pool)을 구축하고 시보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시킬 계획이다. 가칭 임용적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자질 부족이 드러나도 정식 채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면접 전문단 풀은 빈약한 편이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백종섭 교수는 “이번 방안은 파행적인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일명 ‘고시낭인’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심층면접 문제 풀 마련, 면접위원 전문성을 제고할 사전교육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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