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동맹 현대화’ 방안 포함
‘관세 협상’ 김용범·김정관 미국행
뉴스1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협의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국 정상이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추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반면 별도로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선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재차 미국으로 향하며 쟁점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당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다”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까지는 정상 채널 협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은다는 양국 정상 수준의 선언적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추후 얘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 7월 관세 협상과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안보 협상은 모두 정리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 쟁점은 더이상 조율할 게 없다. 한마디로 숙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반면 관세 협상 부분은 APEC 계기 타결을 목표로 양국이 막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한두 가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앞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면담을 한 뒤 각각 19일, 20일에 귀국했다. 두 사람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한 뒤 이날 다시 미국으로 급파됐다.
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19일 귀국길에 언급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수정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등이 남은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율을 5%(175억 달러) 수준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을 대출·보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었다. 이에 정부는 현금으로만 조달할 경우 한국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다.
최근 미국도 이에 공감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출·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10년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연간 200억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주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의견 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기존에 합의한 안보 분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신중함을 기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의견을 나누고 협상할 게 있으니 출국한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박기석·허백윤·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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