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대미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
구윤철, 통화스와프 ‘종속변수’ 시사
조현 “통상 협상 데드라인은 없어”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한 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모습이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3조원)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분할 납부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3500억 달러의 5%인 175억 달러 안팎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10년간 내면 총투자액의 50%가 된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율을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 투자 기간을 단축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9년 1월까지여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합의 결과에 따른 종속변수라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협상 등의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박기석·세종 이영준 기자
2025-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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