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양국 입장 팽팽… 갈 길 먼 상황”
박기석 기자
수정 2025-10-24 05:35
입력 2025-10-24 05:35
미국서 협상하고 귀국한 김용범·김정관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중요한 순간”
연합뉴스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며 “쟁점에 대해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 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선 “많은 부분들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에 대해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의했다. 오는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 이어 1주일 사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양국 간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해결 쟁점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분할 납부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3500억 달러의 5%인 175억 달러 안팎까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10년간 내면 총투자액의 50%가 된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율을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 투자 기간을 단축하길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