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서 1시간 가량 면담 검찰 인사·조직 안정화 대책 대화했을 듯 정성호 “(검사 전보 관련) 특별한 움직임 없는 것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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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17일 정식 출근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취임 인사 차원의 관례적 방문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 징계 등 논란이 확산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행과 정 장관의 첫 만남에서 검찰 안정화 방안과 검사장 징계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 장관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기자들에게 “장관님 신고차 왔다”며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면담 이후에는 “만나 뵙고 간다”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도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검사장 등 동행 없이 혼자 법무부에 다녀오셨다”며 “별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지청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사 조처가 단행됐을 때의 파장이나 조직 안정화 대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지만 검사장의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으로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내부 반발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 장관 등 6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