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
박성원 기자
수정 2025-11-21 00:44
입력 2025-11-21 00:18
항명검사 징계vs불복군인 상찬
흔들린 공소권, 정부 불신 초래
“지배층이 규칙 깨면 판 뒤집혀”
국정성과 집중으로 국정안정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 달라고 나선 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챙긴 돈으로 사 놓은 금싸라기 부동산들이 속속 현금화돼 영구 증발될 참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1차적 책임이 있다.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해 ‘외압’, ‘거래’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18명의 검사장들을 되레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파면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평검사로 강등 같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낙인찍고 ‘입틀막’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2·3 계엄 선포 시 수뇌부의 불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상찬하던 태도와도 상충된다.
일각에선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이 와해되든, 지리멸렬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자포자기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사검찰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겨지는 공소권마저 원칙 없이 권력에 휘둘린다면 검찰개혁은 진짜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거악 척결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실종되고,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검찰에 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새로 작성한 녹취록과 비교해 보니 두 군데가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녹음파일 등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종착점은 바로 이 공소취소를 통한 사법리스크의 궁극적 소멸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5대 의제’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등 사법부독립 훼손이나 위헌 논란이 적지 않은 입법을 줄줄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는 자신들이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영국 역사학자 E P 톰슨의 발언을 인용해 명예혁명 이후의 법치주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칙대로 권력놀이를 하되 그 규칙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권력놀음의 판 자체를 뒤집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야기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없애기에 집착할수록 이 대통령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며 퇴임 후 가장 확실한 안전판을 만드는 길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11-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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